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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 도입
- 여성일보 2025-04-03
-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책은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중국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직원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조치는 중국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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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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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5-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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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0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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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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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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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 배상 요구… 경제적 지배 논란
- 여성일보 2025-02-18
-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설립 및 자원 통제-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발과 국제적 논란-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원을 미국이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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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항‧철도 현안 사업 국토부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구축계획 승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광주지역 공항‧철도 현안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6일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1공구 건설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공항‧철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부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건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상황과 지역민들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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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만우절 기사' 찾기 어려워졌다…"가짜뉴스의 시대라서"
- 와이타임즈 2025-04-02
- ▲ `가짜뉴스` 티셔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4월 1일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즐긴다는 '만우절'이다.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외신은 전혀 터무니없거나 근거가 거의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며 독자들과 농담을 즐기곤 했다.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1957년 처음으로 만우절용 방송을 내보냈다. 스위스의 한 가족이 나무에서 스파게티 면을 수확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누가 들어도 농담임을 알 수 있지만, 스파게티가 주식이 아니었던 영국인 다수는 당시만 해도 이를 진짜라고 믿었다고 한다.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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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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