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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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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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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법원 검찰 청사 이전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
- 굿모닝논산 2020-12-23
-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16일 오전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논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정숙 의원의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의 신축 추진과 관련한 논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등 두 사법 청사의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법원 논산 지원 및 검찰 논산지청은 지은 지 43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업무 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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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체포동의안 찬성률 81%로 국회 통과…역대 15번째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0.8%다.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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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연구기관”
- 서남투데이 2020-09-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460억 규모다.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시 액면가의2%에 이르는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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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주술 정치를 염려하는 전남·광주 그리스도인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갈라디아서 4:9b)항일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역사는 과거의 아픔과 과오를 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려는 듯하다. 우리는 근래 들어 충격적인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예비경선에서부터 손바닥에 적힌 왕(王)자로 논란을 일으켜 그가 주술적인 의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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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해운대구 등 3곳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0-11-0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연제구,해운대구,북구 등3곳이 국토교통부‘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부산시에 따르면,이번 공모는 국토부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적격성,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부산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연제구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해운대구 반여2·3동(일반근린형)▲북구 덕천동(일반근린형)이다.이로써 부산시의 뉴딜사업은2017년 시범사업4곳부터 이번에 선정된3곳까지 총21곳이며,지난해까지1,7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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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관악구는 갑진년 새해 `2024년 달라지는 관악생활` 전자책을 발간, 구민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사업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2024년 달라지는 관악생활`은 ▲행정 ▲복지 ▲보건 ▲청년 ▲청정·안전, 총 5개 분야 42개 정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분야=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민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구민 입장의 고충민원 처리’를 실현한다. 기존에는 신청자 연령 또는 동의 여부 등 고충민원의 신청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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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북한은 빈국강병(貧國强兵)의 길을 버려라
- 와이타임즈 2021-07-29
- ▲ [사진=조선중앙TV캡쳐]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은 휴전협정 68주년을 맞는 당일인 7월 27일 휴전협정극복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본인은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휴전 68주년을 맞는 소회(所懷)의 일단을 밝혔다. 우리는 지난 68년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상황을 살아왔다. 이날 열린 포럼은 남북한 간에 변변한 협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그간 국내외 학계가 진행해 온 연구의 축적을 딛고 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휴전협정은 주지하는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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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의 세상읽기] 김정은의 핵 선제공격 운운에 대하여
- 와이타임즈 2022-06-14
- [조부 김일성 핵개발 거부 유훈 듣지 않은 김정은]북한 김정은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한반도 안보에 결정타를 칠 위험이 절정에 달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보호에 한정했다가 대남 선제타격을 선언함으로서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다. 체제수호용 핵무장은 허구였고, 대남공격용으로 한반도 적화를 위한 핵무장임을 시인한 것이다.윤대통령은 나토정상상회담에 참석해 미국 강대국들과 국제공조를 굳게 다짐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기 돌파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서구, 인도-태평양 강대국을 총망라한 확대한 나토와 공동방어 체제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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