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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법안 개정 시급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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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의 학력 지원 ‘경기 에이스(A‧C‧E) 중점 고등학교’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기 에이스(A‧C‧E) 중점 고등학교(이하 중점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모든 학생의 학력 지원(Academic ability for All)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Customized Curriculum)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도적 경험(Experience)에 힘쓰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과 학력 향상을 위해 중점 고등학교 63교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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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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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 뉴스케이프 2021-05-25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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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 연수는 오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생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교원 양성에 중점을 뒀다.연수는 1, 2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지도 기본과정을 비롯해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1개 과정, 교육과정 설계와 진학 1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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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와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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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3-06-13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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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11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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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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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홀딩스, 9월 5일 임시주주총회…정관 개정 결의
- 더밸류뉴스 2022-08-30
- 한라홀딩스(대표이사 최경선 홍석화)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6 한라홀딩스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이 논의된다.한라홀딩스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Halla(한라) 및 Mando(만도) 브랜드 권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수익을 수취하며, 그룹 IT 센터의 제품 판매와 자동차 부품 판매,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3143억원, 영업이익 444억원, 당기순손실 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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