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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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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모레 尹·김용현 대상 구치소 청문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안종범이 갇혀 있는 곳까지 가서 비공개 신문한 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연이어 방문해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신문을 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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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신임의장단, 공식임기 첫날 김동연 경기지사·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접견
- 수도권탑뉴스 2022-08-1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강력한 ‘협치 의지’를 다졌다.염 의장은 특히 원 구성이 뒤늦게 타결된 만큼 여·야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의정 및 행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전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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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보내는 글
- 와이타임즈 2021-08-09
-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15,6명의 인사들이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입신양명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 내포된 모순을 지양하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임이다. 왜 자기만이 이 시기의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복하는 과정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다. 국민을 설복하는 수단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펼칠 정책구상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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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검수완박 → 정부완박…헌법 위에 군림"
- 와이타임즈 2022-06-1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2022.06.13.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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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지명 윤 "용산-내각-野 소통 기대"
- 와이타임즈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충청 출신의 중진 정치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정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해 풍부한 정무적 경륜을 갖춘 인사다.윤 대통령과 가깝게 교류해왔지만 비교적 '친윤' 계파색이 옅고, 언론인 출신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정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5선을 지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친 고향과 같은 공주 출신이어서 동갑내기인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2021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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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공식 임기 첫날 김동연 경기지사·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접견
- 경기뉴스탑 2022-08-1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강력한 ‘협치 의지’를 다졌다.염 의장은 특히 원 구성이 뒤늦게 타결된 만큼 여·야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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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 서남투데이 2024-12-07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며, 안정적 의사일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사일정 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탄핵안 표결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기준으로,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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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 .오전 10시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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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 이관
- 경기뉴스탑 2025-01-06
-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며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이를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공수처는 지난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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