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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감사청구결과 관련 현지 의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가 지난 14일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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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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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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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 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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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국내 유명 게임업체 장시간 노동 적발 시정 명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4
-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 근로자의 30%가 연장근로 제한 이상으로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임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 근로자의 30%가 연장근로 제한 이상으로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임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해당 업체는 약 1달 동안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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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성희롱 원인은 여성 의식 문제’ 중앙교육연수원 강의 내용 부적절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에서 남녀의 심리적 차이가 성희롱 발생 원인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연수원은 해당 과정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내용에는 ‘남성은 여성 직장동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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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동산 관련 의혹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진실을 덮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코 없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수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 이후, 5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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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 의혹 ‘무혐의’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아윤기 기자]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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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2-12-12
-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염종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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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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