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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05
-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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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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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일부터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5-04-20
-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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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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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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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녹양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 해소
- 경기뉴스탑 2021-03-24
- 의정부시 녹양동 보건복지팀(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녹양동은 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라 건강기능을 강화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복지대상자에서 생애전환기, 돌봄필요대상,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지역 내 복지 위기가정을 조기에 찾아내 선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응, 누수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녹양동은 2021년을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원년으로 삼아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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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한 BBQ·BHC에 과징금
- 뉴스케이프 2021-05-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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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서남투데이 2023-01-12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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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우수 단지로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1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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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원 상당 적발…95%가 온라인 거래
- 뉴스케이프 2020-12-24
-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 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38억 9798만 1000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 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 4000만원) ▲액세서리 2만 7438개(8억 7000만원) ▲가방 1434개(2억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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