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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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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온라인 캠페인 및 특별강연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아동학대 예방주간행사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도모와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산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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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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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전 부대변인, 거짓말 논란 속 사퇴… 정치적 신뢰 퇴색'
- 여성일보 2023-12-19
-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한밤중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끝에, 법원 판결 이후 사퇴했으나, 여전히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운전한 적 없다. 기억 없다.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던 그는 대리기사의 보복운전 주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리운전 기사 연락처 파악 실패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보복운전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거짓 주장, 덮어씌우기에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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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안아줘!’ 예방캠페인 및 교육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혜은)는 지난 23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안아줘! 캠페인 및 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아동학대 예방 ‘안아줘!’ 캠페인은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줘요’라는 슬로건으로 긍정 양육과 보육 실천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이날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정의 알아보기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학대에 관한 룰렛 퀴즈 ▲SNS 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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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檢사칭' 위증교사 혐의
- 와이타임즈 2023-10-1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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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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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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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법원 판결 규탄
- 서남투데이 2021-01-21
-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1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햇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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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배상" 첫 판결
- 뉴스케이프 2021-01-08
-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하면서, 피해자들은 유기, 납치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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