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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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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11-15
-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설명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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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된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이었다.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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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1일부터 봄철 산림 내 산나물 등 무단 채취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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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 정밀 조사‧특별 단속 착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여수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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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산행 산불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화재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 봄철이면 특별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엄청난 규모의 산을 태워버리는 화재사고들이 생겨 너도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한다면 큰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장흥소방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중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1. 쓰레기 소각금지 2.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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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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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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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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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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