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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 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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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3월 첫 지급. 1분기당 15만 원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9일 144명에게 1분기 수당 15만 원이 첫 지급됐다.생활지원수당 지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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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상설위원회 구성
- 부산경제신문 2021-03-0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광역시는 지난 2월 23일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징계요구 의뢰 사항에 대해 비상설로 운영되었으나,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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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베 보고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를 파헤치다
- 가톨릭프레스 2021-10-12
- 프랑스 교회 성범죄 피해자 추산 ‘33만 명’. 5일 발표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 보고서가 내놓은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교회 성범죄 독립조사위원회(CIASE, 이하 조사위)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교구 및 수도회 문서고는 물론 교회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 부의장을 지낸 장 마크 소베(Jean-Marc Sauvé)가 위원장을 맡아, 일명 ‘소베 보고서’(Rapport Sauvé)라 불리고 있다. 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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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도의원 ,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최근 분당 서현역 등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명문화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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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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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의 시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그들’
- The Psychology Times 2023-12-04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 사건이란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혹은 강도와 절도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2009년, 대한민국을 공포와 슬픔, 분노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호순의 검거 이후, 더 이상 ‘연쇄살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째서일까?이유는 단순하다. 현 사회에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범죄자들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되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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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금융사기 예방 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장]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는 지난 28일 카톡 메신저 사기 피해를 예방한 백수농협 소속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농협 직원 A씨는 농협을 방문한 피해자 B씨가 주식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일당과 카카오톡 대화하면서 투자금을 이체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 3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한 것을 보고 B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송금하려는 것을 직감하였다. 이후 현금인출기(ATM) 앞에서 B씨가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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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에 해당"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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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기에 5대 폭력 ‘통합솔루션지원단’ 첫 설치
- The Psychology Times 2023-04-26
-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오는 5월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수)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64-6)인「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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