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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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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경기도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 경기뉴스탑 2025-05-01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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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소아부터 살린다 수가 年 2900억 확대
- 와이타임즈 2023-10-26
-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400~1500원이 오를 전망이다.앞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AI 혁신의료기술 중 최초로 건보가 적용되는 기술이 탄생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안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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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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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경기도, 여가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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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대위·광주 상의, 대선 경제공약 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당 광주선대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경제계 핵심 공약 과제’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철홍 수석부회장, 부회장단 및 상임위원단, 민주당에서는 광주선대위 양부남 위원장, 정진욱, 조인철 의원 및 시당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7개 광주지역 현안과 경제 정책 제안이 담긴 핵심공약집 전달식으로 시작하여 개별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광주상공회의소의 첫 번째 공약 제안은 국가가 주도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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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2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요건 강화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① 심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사 기간 확보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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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3】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 보상 ‘불공정 논란’의 민낯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31
- ▲ 대토지주 이자 수억 원 챙기는 사이, 1세대 1주택·소액 지주는 ‘10년 전 땅값’에 묶이다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억 원대의 이자를 챙기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나 소액 토지 지주들은 과거 10년 전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팔라는 불합리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잔금 지연에도 수억 원 이자 챙기는 대토지주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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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80% 봄철 발생…광주시, 산불예방 총력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한다. 지난 10년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올해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산불조심기간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한다.또 산불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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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 경기뉴스탑 2025-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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