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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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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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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서울시 가로정비 우수 자치구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3-24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4년 가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거리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 구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40년간 방치된 신대방역 일대 무허가 노점들을 `관악S특화거리`로 재탄생시켰다.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획기적인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과 노점 상인이 상생하는 가로 정비사업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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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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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행락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특별점검 및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봄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은 관광객과 낚시객이 크게 늘고,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씨가 잦아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해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총 76일간 ‘다중이용선박 특별 안전관리’에 나섰다. 해경은 오는 4월 20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최근 3년간 봄철(35월) 유·도선 이용객은 평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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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소비자감시원 전국 동시 투입
- 서남투데이 2025-05-0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8일부터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등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감시원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어 법정계량 관리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해왔다. 점검 대상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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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되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 공익직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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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권리 보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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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민생대책 설 전 신속 시행·명절 안전”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설 전에 신속히 시행해 정책이 효과를 발휘토록 하자. 최근 부정선거 가짜뉴스는 과감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공직자가 이를 바로잡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첫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위로·지원과 장례절차, 추모제 등을 원활하게 진행했고, 앞으로도 트라우마가 없도록 잘 보살필 일 등이 남았다. 이제 2025년 업무를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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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5월 16일부터 홍대·반포서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5-12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5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상 구간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로,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5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실효성을 분석한 뒤 본격 단속 및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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