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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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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1-19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로,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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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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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이룸 봉사단,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육인 봉사단체 이룸 봉사단은 6월 26일(수), 오산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같은날 관내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장소 입구에서 실시해, 교육 효과와 함께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캠페인에는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 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캠페인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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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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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최고 득표율에도 낮은 투표율…호남 달래기 관건
- 와이타임즈 2022-08-2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최고위원 당선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77.77%의 최종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 '당심(黨心)'을 확인했다.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신임 대표는 총 77.77%의 득표로 22.23%를 얻는 데 그친 박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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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6-26
- 노인인권교육(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존엄·인권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 현장에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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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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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첫 정기회의
- 경기뉴스탑 2021-07-27
- ‘아동이 행복한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첫 정기회의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첫 정기회의를 갖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 자치기구다. 시는 지난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초등학생 9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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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해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0월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포착했다.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지는 아파트 관리 주체 간 내부 분쟁 문제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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