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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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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4-12-17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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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25
-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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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특사경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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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7-09
-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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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2월과 1월 두달간 강진군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무면허 운행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진소방서는 ▲슬로건(면허따고, 헬멧쓰고, 나혼자탄다) 소개 ▲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사례 ▲전동킥보드 개정도로 교통법 안내 ▲킥보드 이용시 안전수칙 교육 등을 실시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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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로 해역 바다 영역 분쟁 진도군 승소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마로해역 진도.해남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영구적으로 해남군이 사용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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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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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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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선별검사 무료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1-14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위한 인지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지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인지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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