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81-490 6,3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검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7
- 회삿돈을 22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
-
- [기고]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최근 5년간 동절기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27.3%), 야외(17.7%), ...
-
-
-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
-
-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
-
-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
-
-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
-
-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
-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금융채무 위기 계층 채무조정·소액대출·신용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07
- 6일 오후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재광 희년금융센터 센터장, 김남석 서민금융복지센터 이용 사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소액금융, 일자리지원, 복 ...
-
-
-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
-
-
- 서영석 국회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0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