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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공수처 닻 올렸다...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 뉴스케이프 2021-01-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과 아울러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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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만명 요구 폐기하려는 국회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5-16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중단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 10만명이 제시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폐기하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1인당 보살펴야하는 환자수를 적정 수준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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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법학과 이해원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법학과 이해원 교수가 지난 9월 15일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해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발전,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해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후 2019년 3월부터 국립목포대 법학과에서 민사법, IT법 및 법조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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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 경기뉴스탑 2023-12-01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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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어떤 압력 있어도 임기 다 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박진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범죄자 편지로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선“그때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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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영 교수] 심리사법,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되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3
- 지난 6월16일자 경향신문에 고려대 심리학부 최기홍 교수는 필자가 쓴 칼럼이 심리사법을 왜곡했다고 반박 기고문을 냈다.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연구가 법제화 논의 중이고 구체적 방향이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해에 근거한 기우라는 것이다. 최근 16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상담분야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냈던 것은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법률안 1안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리학 전공자만이 심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자격제도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중략)출처: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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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08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참사후 부적절한 발언과 국회청문회 허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과 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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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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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쌀값 폭락 정부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9월 30일 지난달 14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서 “8월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4만2천522원으로 지난해 5만5천630원보다 22.6% 폭락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했다.이어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의 법제화 등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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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영 교수] 심리상담사의 자격, 그리고 소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생략)나는 2014년부터 8년째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사 직군을 위한 법제화와 자격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심리상담사 모법(母法)이 없다보니 소명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민간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마음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심리서비스법 연구가 공개되면서 국내 상담계가 시끄럽다. 심리학 전공자들만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자격 조항 때문에 상담분야 교수 1500여명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심리상담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무려 70여년이 지났건만 이런 모습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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