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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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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남구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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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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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3호 공약, 북구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새로운미래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을)는 3호 공약으로 ‘북구의 안전을 확실하게....’를 발표했다. 3호 공약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바닥 신호등 설치 의무 법제화’이다.‘아동 안전을 위한 스쿨존 바닥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는 9천163건에 달하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514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52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북구 운암동에서 사고가 난 동일 스쿨존에서 두 번의 참변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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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여수지부, 3월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사)세계여성평화그룹 여수지부(IWPG, 지부장 최윤겸)는 지난 28일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월 봄의 향연과 함께 회원들과 소통을 위해 여수 이충무공자당기거지에서 ‘평화 놀이 한마당’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순서는 지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평화의 명확한 해답을 찾아가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에 대해 알아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취지의 ‘평화의 서약서‘를 작성하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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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 여성일보 2022-07-0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3일 두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원 구성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일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2차 협상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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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수사지휘 검사' 비위 의혹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등장하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과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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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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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2-06-13
- 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1,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로 1968년 이후 실시해왔으며 이번이 44번째다.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021년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으면서, 2021년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약 1,38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출하액 등 13개이며, 조사 결과는 12월 말 공표 예정으로 각종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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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는 아수라장...정회 선언
- 뉴스케이프 2020-07-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야당이 발끈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다.추 장관의 ‘소설’ 발언에 법사위 회의장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됐다. 윤 의원이 “동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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