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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직무배제…윤 총장, 오늘 법적 대응 나서나
- 뉴스케이프 2020-11-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4일) 윤석열 검창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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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유지 5만3000여 명 탄원서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0-16
-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16일 오전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000여 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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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23%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교육부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7만 1,557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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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신현수 수석께서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수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이외에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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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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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0일 합수단 출범…文정부 의혹 겨누나
- 와이타임즈 2022-09-28
- ▲ [서울=뉴시스]대검찰청.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범식에 참석한다.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고, 수사대상을 국가 재정을 활용한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장으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가 검토됐다.검찰은 지난 7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했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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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협소식] 영천축산농협, 2020년 당기순이익 21억8,500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04
- 영천축산농협, 2020년 당기순이익 21억8,500만원 달성2월 3일 2021년 정기총회,...유석권 사외이사 선출▲ 김진수(왼쪽) 영천축산농협 조합장과 유석권 사외이사[장지수 기자]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은 3일 오전 10시30분 조합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에 유석권 법무사를 선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20년 사업보고와 제61· 62기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하고, 사외이사 선출은 김진수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10명과 자체선관위, 대의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석권 법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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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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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 부산경제신문 2021-04-20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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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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