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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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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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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서남투데이 2023-07-25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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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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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수 회장,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양 기관의 이치수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라는 칼럼을 1월 17일 발표했다. 이치수 회장은 이날 칼럼에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불확실성 속으로 빠지면서 일부 대기업들은 부도위험에 처했다. 그나마 현상유지하던 대부분의 기업들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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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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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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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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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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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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