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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5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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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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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복숭아순나방 방제 현장 지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복숭아순나방 1차 방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중하순을 적기로 보고 철저한 방제에 나설 것을 복숭아 농가에 당부했다.복숭아 주산지인 도양읍, 과역면 등 5개 지역에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 3월 하순에 복숭아순나방 성충이 처음 발생했고, 지난 3월 1일부터 일 유효 온도를 누적해 214℃가 도달하는 날을 1차 방제 적기로 보고 복숭아 전 농가에 방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복숭아순나방은 노숙유충으로 거친 껍질 틈이나 과수원에 버려진 봉지 등에 고치를 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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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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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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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어울려! 기막힌 맛 자랑하는 전통주&음식 궁합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삼겹살엔 소주, 치즈엔 와인, 전에는 막걸리를 공식처럼 여겨왔다면 오산이다. 워낙 다양한 맛의 전통주가 많기에 어떤 음식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삼겹살에는 삼양춘 생탁주가 잘 어울린다.◆ 삼겹살 & 삼양춘 생탁주 '삼양춘 생탁주'는 묵직하고 풍부한 쌀 향이 혀에 머물기 때문에 밥과 고기에 곁들이면 맛이 조화롭다. 은은한 청주 향에 식감은 크림처럼 부드러우면서 걸쭉하다. 기존 막걸리 대비 단맛이 강하지 않고 끝 맛이 드라이하다. 탄산 없이 적당한 산미에 구수한 감칠맛이 느껴져 기름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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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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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고품질 과수 생산과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나선다.수요조사 대상 사업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7개 사업이다.이중 가장 수요가 많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원예산업 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한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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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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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해체 추진단체, “각종 참사방지가 참된 애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1월 2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가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애도 및 2025년 새해 국민소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어제(12.2. 목)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공감·지지하는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애도 및 2025년 새해 국민소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 단체는 “제주항공 등 각종 사회적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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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정상적 직무 수행 중 발생 사고 감면되나
- 뉴스케이프 2021-04-15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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