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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1,27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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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5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1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폐업 신고 미실시 2곳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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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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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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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포장육 제조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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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화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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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맞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5968곳 점검…위반업체 11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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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1-11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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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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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신분증 팔고 무단 이탈 도운 中 브로커 등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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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보험사기' 주도 .허위수술 서류로 12억 챙긴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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