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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나아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생·교사·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youtu.be/hyrjnUVxQgY)’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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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경찰 수사 시 입회 변호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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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1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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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매년 2배 늘어...대응에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04-20
-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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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중재자로 최선의 역할 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 (이병삼 교육장)은 2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우리청 수인덕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안착과 내실화를 지원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관련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준비 사항, 심의 원칙, 조치 등을 다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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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수)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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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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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반복 막아야"…전국서 '교권 보호' 외침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이초등학교 극단선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고인 추모와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규정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 3개 차로 일대에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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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도의원, “위태로운 교권 회복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 교원의 사생활 보호 ▲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업무경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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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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