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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1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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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매년 2배 늘어...대응에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04-20
-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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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범위가 넓어진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4월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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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수)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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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겸 도의원, “교권보호 대책, 혼란만 가중...현장서는 못느껴”
- 서남투데이 2023-11-17
-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렸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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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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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반복 막아야"…전국서 '교권 보호' 외침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이초등학교 극단선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고인 추모와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규정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 3개 차로 일대에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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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도의원, “위태로운 교권 회복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 교원의 사생활 보호 ▲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업무경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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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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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지난 8월 30일(화) 중부권을 시작으로 9월 1일(목) 서부권에서 열렸으며, 당초 9월 5일(월) 열릴 예정이던 동부권은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9월 말쯤으로 연기됐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찬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각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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