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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양보'에도 협상 결렬…"달라진 거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 선언 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부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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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657조 예산전쟁 돌입 R&D·사정기관 특활비 쟁점
- 와이타임즈 2023-11-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여야는 이번 주부터 657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연구개발(R&D) 예산과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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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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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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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박지현 자격 논란에 "이번주 내 룰 결정"
- 와이타임즈 2022-07-0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당헌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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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 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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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 .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1
-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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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경기뉴스탑 2025-02-03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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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강력 반발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 .안하무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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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의 YTN 졸속 매각 처리, 이동관표 공영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입니까? [한민수 대변인]
- 여성일보 2023-11-16
- ■ 방통위의 YTN 졸속 매각 처리, 이동관표 공영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유진그룹(유진이앤티)이 YTN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지도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상 기본 60일,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무엇이 다급해 방송법을 무시한 채 전광석화처럼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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