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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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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용호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뉴스포인트 2021-03-22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 장동근
    의왕시 한규정 제4대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
    경기뉴스탑 2024-01-08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식이 지난 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506부대 3대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소영 국회의원, 시의원, 김은형 3대대장, 기관단체장, 예비군 지휘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제4대 지역대장으로 취임한 한규정 대장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하여 해병대에서 23년간 복무했으며, 의왕시 예비군 지휘관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한규정 지역대장은 취임사에서 “예비군동대와 ...
  • 육영미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4월부터 적용
    경기뉴스탑 2022-04-04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 ...
  • 유길남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 이강용
    경기도교육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규정 ...
  • 김승룡
    [독자투고]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은행 규정 확 바뀐다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지난 해 9월경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점검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금융분야 대책을 보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방법 등 올해부터 은행 규정이 확 달라진다. 첫째,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할 시 한도가 축소(1회 100만원 ⇒ 50만원)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금액 ...
  • 장동근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 설치기간 위반 가장 많아
    경기뉴스탑 2024-03-22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
  • 김용호
    강동구,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일제 점검실시
    뉴스포인트 2021-05-26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 ...
  • 오정선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뉴스케이프 2021-01-2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 김영만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뉴스케이프 2021-02-17
    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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