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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2,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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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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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제9대 후반기 첫 회기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오는 7월 15일(오전 10:30)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장길선 의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회기이며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활동의 비전과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 및 규칙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은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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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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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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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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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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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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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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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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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영리법인 종사자 대상 실무 전문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22
- 비영리법인 종사자 전문교육(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법인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올해 6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종사자 교육은 법인 실무 및 재무·회계 규칙, 지도점검 등 실무교육을 통해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단·재단)이 법령 미숙으로 인한 법인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이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2점으로 교육 내용과 강사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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