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1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기현“이재명 기소되자 민주당 꼼수에 꼼수”
- 서남투데이 2023-03-23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꼼수에 꼼수를 쓴다”며 비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어제 기소됐다. 민주당은 기소되자마자 빠르게 최고위 당무위를 열더니 다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한심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전원 다 아무말도 못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
-
-
- 광주 서구의회, ‘전국최초’ 전두환 사죄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5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 ’을 서구의회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여러 시민단체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였고 광주 서구의회도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
-
-
-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
-
-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 등 진상규명”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 ...
-
-
-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 ...
-
-
-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
-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서남투데이 2023-02-1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
-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여성일보 2023-02-1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
-
-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
-
- 섬진강댐 48% 조정결정 당장 재조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구례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주민들은 1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댐 하류 수해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