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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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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마련 생활 속 법률상식과 감미로운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 관악구가 즐거운 음악공연과 함께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를 제공한다.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의 법률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혼인과 이혼 등 부부간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MBN 황금알 등 다수의 대중매체 출연 경력을 가진 이인철 변호사의 강연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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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생활 속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무료법률상담실 확대는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상담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상담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다양한 생활패턴에 적극 대응한다.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1명당 약 20분가량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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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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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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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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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4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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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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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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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법률 절차 알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9월 20일(화)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절차 바로 알기’를 조새미 변호사를 강사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담당교사는“구체적인 사례와 절차, 법률 안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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