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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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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전남 최초로 '법과 인권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당 레크레이션 준비 Ok", "생활관 이불 준비 OK", "식당 식사 준비 OK", "복도 풍선 부착 OK", 첫 법체험 캠프 시작 시각인 16:00가 가까워져 오자 솔로몬로파크 직원들의 발걸음과 손이 빨라진다. 다시 한번 전체 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마침내 스탠 바이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 12. 8.~9.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법체험 가족캠프는 광주, 전남에서 첫 실시되는 행사였다. 첫날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가족과 법(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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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특검법 본회의 통과 강행
- 서남투데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4일 제19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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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민주 원내대표 "윤,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으로 직결 경기뉴스탑 2024-11-21
- 민주당, "특검 반드시 통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질서 회복해야" 서남투데이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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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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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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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였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과 준법의식 함양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기르고 건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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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만 사업장 생사 걸린 중대법 유예 불발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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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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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지는 법도 알아야 돼 승완아. 부러지는 법만으론 세상 못 살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스물다섯 스물하나’ 방송영상 캡쳐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극본 권도은, 연출 정지현 김승호)’ 12회에서 소희정이 빛나는 연기력으로 전교 1등인 딸의 자퇴 선언을 받아들이는 엄마의 모습을 몰입도 높게 그려냈다. 특히 대화를 하며 달라지는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해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었다. 수능 한달 전에 자퇴를 결심한 딸 승완(이주명 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승완 어머니(소희정 분)의 모습은 안방극장에 먹먹함을 안겼다. 자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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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용진육아원 원생 대상,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지난 5월 29일(토) 광주 용진육아원을 방문하여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나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나눔 캠프는 법 교육(학교폭력,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 문화예술 체험(원예치료),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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