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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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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정부·여당, 민생법안 `묻지 마 반대` 일관...필요 따라 정쟁 수단 삼아"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4-20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질타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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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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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초전도기술 지원 위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은 초전도기술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전도 기술의 효과적인 연구 개발,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전도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압하 상온에서도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로 정의되는 ‘상온상압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많은 연구진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효율 송전 케이블, 초고속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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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 '부적격 심리상담사 법안 반대 및 OECD 수준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5일 중 마지막 집회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영빈 ]안녕하세요?(사)한국심리학회입니다. 오늘(4/8 금요일) 오후 5시 30분, 5일 중 마지막으로'부적격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 및 OECD 수준의 심리서비스법 제정 촉구'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일주일 간 진행된 릴레이 집회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리며,마지막 집회인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일시: 2022년 4월 8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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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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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광주군공항특별법안 반드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안이 21~22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월27일 지자체·국회·정부 3자가 모여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이하 TK특별법안)을 쌍둥이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자구 수정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통과돼도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TK특별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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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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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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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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