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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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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아이 탄생·육아 돌봄’ 생애복지플랫폼으로 더 두텁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전국 최고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의 두번째 단계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양육비 부담 완화와 빈틈없는 보육체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보육교직원을 만족시키는 ‘보육 감동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보육분야 예산 79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인구가 거의 두 배인 인근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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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사회복지분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인력 현황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 어르신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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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80만원 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16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한 자)로 지급 기준은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이다. 시는 작년 한 해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 198명에게 총 2억 4천여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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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4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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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드림노인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미소드림노인복지센터(센터장 고광자)이 지난 24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 중인 치매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집안이 수년째 쓰레기와 폐기물로 쌓여있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날 미소드림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 포함한 9명은 집안 내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와 많은 양의 이불, 옷가지 등을 정리하고 주방, 욕실 등 전체 환경정리를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환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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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해남군에서는 150만원 더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출산율 제고와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 휴직한 남성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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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위해 자부담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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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12일 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액 시비(총사업비 5천만원)로 장려금을 지원한다.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일수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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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4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2024년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과 청년에게 연차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사업 규모는 28명(1년 차 6명, 2년 차 6명, 3년 차 10명, 4년 차 6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후 1~4년 차 청년이 근속 시 1인당 최대 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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