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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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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부지 사전 확정…학습권 향상 및 관내 중학교 과밀 해소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6-14
- 과천_원도심(좌) 및 지정타 개발 사업(우) 진행 모습(참고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부지가 LH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협의를 통해 ‘근린공원3 북동측’으로 14일 사전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 및 과천 관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과천시는 단설중학교 부지 선정을 위해 LH,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양 기관 간의 이견을 좁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LH와 안양과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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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천시, 전원주택 부지 매입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분명히 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30
- ▲ 사진=2009년 임고면 황강마을 전원주택 조감도, ⓒ영천시[글 :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활 부동산관리담당]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원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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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부영그룹에 구(舊)계성제지 부지 활용방안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3-08
- 계설제지 부지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부영그룹 본사를 찾아, 오산역 앞에 2007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구(舊) 계성제지 부지의 활용안 등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항 중 ‘(구)계성제지부지 개발’ 해법 모색을 위하여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건립의 다양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하며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부영측에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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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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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CJ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7-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고양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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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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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 도의원 ‘도(道)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 오염 사실 알고도 매입 추진’ 포착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도(道)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道)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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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일,‘산곡동 공병부대 부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 “과거 제1113공병단이 위치했던 청천동 325번지 일원은 오는 5월 산곡역 개통과 8개 구역 정비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곳”이라며, “특별계획구역 중 개발가능용지 3만4천 제곱미터 부지는 공모로 선정한 사업자의 세부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1113공병단 부지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되는 6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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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LH,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위수탁 협약 .. 공영주차장 부지 청년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
- 경기뉴스탑 2021-03-10
- 석수2동 청년스마트타운(행복주택) 부지(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오는 2023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관악역 인근에 조성될 청년스마트타운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 청년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을 염려, 별도 의식행사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자인 안양시는 사업비 조달과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 행복주택 부지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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