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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 위해 종합병원 등 긴급동원 행정명령 내려야” 건의에 정부 ‘일부 수용’
- 수도권탑뉴스 2021-08-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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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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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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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의회 정책제안 전격 수용 .. 협치 모범사례 만들어 내
- 경기뉴스탑 2023-12-07
- 실국장 공공기관장 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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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 돕겠다" 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수용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의료계로부터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정 갈등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정부가 오는 26일로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를 유예 등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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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구시리 화장시설 건립부지 선정 철회 수용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4-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화장시설 사업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 60-6 일원에 대하여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5일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에서 이천시에 유치철회서를 제출한 이후 4월 15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이천시장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1일 구시리가 시립화장시설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주변마을과 구시리 마을 일부 주민들이 화장시설 건립 반대의견을 시 측에 전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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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방문의 해…순천만서 관광 수용태세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1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 확립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관광협회가 주관했으며, 순천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전남관광재단, 순천시관광협회, 전남외식업협회 순천시지부가 함께하는 등 민관 공동협력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알리고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에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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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추진 .. 150명 수용 규모
- 경기뉴스탑 2021-01-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 정책과제인 「치매노인 국가책임제」에 발맞추어 관내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준공 목표로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위치는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11월 시설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138억 원(국비 36억, 도비9억, 시비 93억) 중 현재 국도비 2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150명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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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여름 휴가철 관광객 수용태세 대책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원도는 오는 6. 18. 오후 4시, 강원도 및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련 부서‧시군 관광과‧강원지방경찰청‧강원도관광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가운데「여름 휴가철 관광객 수용태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와 여름철 휴가시즌 시작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가철 민원 발생이 많은 바가지 요금, 불친절, 위생·감염병 대응 등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시군별 실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강원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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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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