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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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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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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의료계 집단휴진이 18일로 예고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1항에 근거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했다. 또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게시문을 의료기관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방문 예상되는 내원 환자에게는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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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13
-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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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하기로
- 서남투데이 2024-06-10
- 정부는 10일 오전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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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6-18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8일(화)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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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다 갑자기,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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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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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4-25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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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의사 의료행위 승인...전문의 지도 아래진료 허용키로
- 서남투데이 2024-05-09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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