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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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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유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국내 군 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발송한 공식 외교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됐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상임위원이 유족 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센터 공개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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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결정 존중...국민께 사과"
- 뉴스케이프 2021-01-26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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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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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교사 등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 5종의 인권교육 자료를 인권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합니다.◎ 교재:①『교사. 인권교육. 하다』②『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영상:③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④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 교안:⑤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교사. 인권교육. 하다』(교재)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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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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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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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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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2-05-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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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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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 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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