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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 83.3%는 아동 성폭력범 보호수용제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1-01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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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5. 4. 3.(목) 순천보호관찰소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양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입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여 아동학대 재범 방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홍재성 소장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요소를 사전 파악ㆍ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면밀한 관찰과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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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전문강사 최춘호 소장 장관표창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 소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수강명령 전문강사인 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에게 작년 한해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였다. 최춘호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 전문수강강사로 지정되어 작년 한해동안 음주운전 준법수강, 폭력예방 수강, 소년수강의 강사로 활동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해 왔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해 법원으로부터 다양하게 처분 받은 음주,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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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는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 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확대하고 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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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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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혹을 떨치지 못한 20대 결국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여)가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친구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했다가 광주보호관찰소와 국립나주병원의 업무협조로 약물 정밀검사에 적발, 체포·구속되어 2025. 1.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15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몰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20대 A씨(여)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A씨는 2024년부터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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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해남지청 방문, 업무협의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2024. 11. 19.(화)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 마약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른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남지청 강용묵 지청장과 곽지영 해남보호관찰소장 등 검찰청과 보호관찰소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최근 동향 및 보호관찰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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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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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1. 12. 3.(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해남지원 김우진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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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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