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
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
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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