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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재난복구사업 병행 추진 ..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우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0=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재난복구사업과 손잡고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면 오성리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로 제반유실, 홍수범람 등으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현재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 재난복구지역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의 정비없이 현장 복구사업만 추진하면 재난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지적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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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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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관산 남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최근 관산 남송지구 474필지(253,19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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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고경면 창하지구, 신녕면 왕산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 영천투데이 2020-11-13
- [보도자료]영천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지난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창하리와 왕산2리에서 실시했다.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차리다.신녕면 왕산지구 501필지 119,968㎡, 고경면 창하지구 87필지 52,945㎡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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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역대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보성군은 올해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조성, 득량 및 회천 일대에 9개 사업 지구, 2015필지 110만 267㎡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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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신기지구와 죽곡면 용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2020년부터 곡성읍 신기지구 677필지, 325,280.3㎡과 죽곡면 용정지구 211필지, 99,563.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된 경계와 면적으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곡성군은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앞으로 곡성군은 토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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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동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공동수행방식(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새론측량 선정)으로 동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측량을 시작했다.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측량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또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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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적극행정으로 영산강하굿둑 국유지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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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갈곶동,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갈곶동 112-6번지 일원 111필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연초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채널별 홍보활동,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온라인 주민설명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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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일 삼기면 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삼기면 원등지구 782필지, 235,182.6㎡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결정통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제1차,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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