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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
- 영천투데이 2021-03-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돋보기의 집중분석]영천시 농촌개발사업, 글렘핑장의 비밀③, 공무원의 허위 출장보고서 이유있나?2018년 7월28일. 이날은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일원 별내림촌캠핑장(이하 캠핑장) 내 글렘핑장에 투숙한 관광객이 글렘핑 남쪽(뒤쪽) 수로(측구)에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운영자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까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면서, 사고발생 2년8개월 째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며 복마전 양상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지 지난호에서는 글렘핑과 캠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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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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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셀프 변론’…“내란죄 적용, 도저히 이해 안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무려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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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검찰, 엉터리 영장으로 당사 유린해...전례 없는 만행" 규탄
- 여성일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은 진술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당사를 유린했다"며 "엉터리 조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를 침탈한 전례 없는 만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초유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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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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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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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민간 이익 4~5천억 보고"
- 와이타임즈 2023-06-1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전 민간사업자 측 예상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는 것을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유 전 본부장은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공격받자 '잘못을 가려주기 위해 거짓 진술하다 나중에 사실을 얘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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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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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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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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