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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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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도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공백우려 소관 집행부 강하게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8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 사퇴에 대해 강력한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병길 의원이 채이배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임기 2년을 채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채이배 대표이사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라고 답했었다. 이병길 의원은 이미 예견된 상황임에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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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 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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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익산시의원, LH 분양가 1,020만원 말도 안돼
- 뉴스포인트 2021-06-10
- 임형택 익산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6월 9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재정계획이 대단히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임형택 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시비 부담 없이 짓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결과는 100% 익산시 책임으로 짓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임 의원은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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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가칭‘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80%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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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도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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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및 세금납부 불성실 질타
- 수도권탑뉴스 2021-07-29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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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도의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강력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구리2)은 19일(화)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장(오찬숙)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국 직원들과 달리, 국장은 남부청사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 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은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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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COP33 유치 적극적인 의지 없어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7월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 COP33 개최국 선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 도정 방향을 담은 8대 발전 전략 및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서에는 COP33 유치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전남도가 COP33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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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380] ‘시진핑, 초심 잃었다" 질타한 중국 언론
- 와이타임즈 2023-11-08
- [정세분석] ‘시진핑, 초심 잃었다" 질타한 중국 언론 - 시진핑 주석의 초심 되살리라 지적한 중국 언론 차이신 -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 중국 공산당이 일을 하지 않아야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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