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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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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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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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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엄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5-26
-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했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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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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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1-08
- 관악구는 오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입은 신청 시 휴‧폐업상태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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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 와이타임즈 2021-07-09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학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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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28명에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모시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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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15개시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동참 영업장에 재난지원금 지급
- 굿모닝논산 2021-01-29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도내 차별과 경쟁이 아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개최된 제1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는 ▲2021년 도정 운영방향 보고 ▲설 명절 종합대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시 한 번 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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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코로나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 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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