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1,7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삼구 '징역 10년' 재구속…수천억 횡령·배임 인정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
-
-
-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
-
-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혐의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
-
-
-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
-
- 검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7
- 회삿돈을 22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
-
-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
-
-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
-
-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
-
-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
-
-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