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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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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에서 연말 수립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사업 제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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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33곳 우기 안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5-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3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LH, GH 등)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3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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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안산선 선정 '환영'
- 경기뉴스탑 2025-02-26
- 안산선 지하화 검토 구간(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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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답십리 17구역`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13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답십리 제17구역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 행사를 개최했다. SH공사는 8∼9일 답십리 제1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하 답십리 17구역) 입주 예정자 326세대를 초청해 사전 점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은 입주 전 아파트 시설물 시공 상태를 입주 예정자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SH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입주 관리 매니저를 사전 점검에 동행케 해 세대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하자 내용을 즉시 촬영·전송해 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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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2천억’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 2030년 준공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3-12
- 11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용인시 기흥구에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9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착공식이 11일 열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 등 사업주체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인 용인시 기흥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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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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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철거 가속화 위한 민관공 협력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24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철거 가속화 위한 민관공 협력회의(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송전탑 철거를 위한 민관공 전담반(TF) 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 관계자와 송전탑 철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정타 지식11블록에 위치한 RFHIC 사옥에서 공사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사업시행자 등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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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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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조정원, 민원해결 전문가 배치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2025년부터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해결 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일 이사장(대한행정사회 교수)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고문 임충희(법학박사), 윤승규(동국대 특임교수), ▲원장 선정애(예술가), ▲사무총장 김진택(행정사, 전 청렴위) ▲교육본부장 윤규주(행정사, 전 국방부), ▲소통본부장 류윤희(행정사, 환경인 회장), ▲기획본부장 원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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