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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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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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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선거구, 큰틀에서 동의" 야 "대의 없이 국힘 의견만"
- 와이타임즈 2023-1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 노원구와 전북 지역의 선거구는 1곳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은 1개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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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청약시장 한겨울, 회복은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ㅌ넷신문]올해 1분기 진행된 광주 아파트들의 일반분양 청약경쟁률이 평균 1.5 : 1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회복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까지 분양한 광주 아파트들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5 :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 단지의 41개 타입 중 절반이 넘는 22개 타입의 청약 접수건수가 공급세대 수를 채우지 못했다. 월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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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로 돈벌이에 나서는 유튜브,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7
- 안정권 극우유튜버가 구속되었다. 같은 진영 유튜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그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한 열린공감tv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대표 등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같은 편이면 무한칭찬,다른 편이면 욕설로 도배하는 게 지금의 유튜브 상황이다.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 진영유튜브를 한다는 말들도 있다.욕설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나쁜 전략이다. 이제 제발 그만하자.진영이 나라를 과거로 후퇴시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옳고 그름이 아닌 내 편 네 편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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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사랑택시 탑승자 부담액 인상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보은군은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탑승자 부담액을 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군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군은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및 사용횟수 증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사용자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사랑택시가 운행 중인 7개 읍·면,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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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 여성일보 2023-09-15
-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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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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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체납고지서(안내문) 일제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독촉기한이 경과 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자는 19,967명(44,658건), 체납액 약 64억 원 정도이다. 2건 이하 체납자는 건별 고지서로 발송하고, 3건 이상 체납자는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1588-6074), 위택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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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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