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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수)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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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19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ㅇ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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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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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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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2-26
-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당초 2020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연장하되, 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율은 조정·시행한다. 제로페이 감면율은 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율 3~30%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감면율 형평, 시민체감도, 운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2019년 9월부터 따릉이에 도입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이용은 2020년 12월 말까지 따릉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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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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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한다. 주민 여론, 골목상권 상생,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이 중 53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2곳 추가 설치 예정) 하지만 일률적인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가 이용이나 어린이 승하차 등 현장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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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1~3단지 종상향 해법 ‘목동 그린웨이 조성’ 제안
- 서남투데이 2023-08-09
- 양천구는 목동1·2·3단지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와 주민 간 상호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상향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종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구가 앞장서 지난 1년간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구가 제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주민피해 최소화 ▲단지 간 형평성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그린웨이) 조성을 골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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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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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포털 통제' 논란 파장…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
- 와이타임즈 2020-09-09
-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자 한 여당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총선 압승 이후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8일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청와대 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의 메인 뉴스 편집에 반발해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장면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윤 의원은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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