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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사랑택시 탑승자 부담액 인상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보은군은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탑승자 부담액을 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사랑택시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군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군은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및 사용횟수 증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사용자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사랑택시가 운행 중인 7개 읍·면,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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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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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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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도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이종민 장학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개설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탄력적 운용, 지역 특성 반영한 신규기관 확보로 참여율 제고, 거점형 강좌의 지속적 확대 및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강좌 시범운영 실시 등과 회계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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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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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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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2-02-2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24일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박옥분 의원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정책’에서 유치원생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에 나선 공로에 보답하고자 전달됐다.당시 박옥분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등 도내 모든 아동들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차례에 걸친 도청, 도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및 학부모 정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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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2년, 고사 위기 전세버스운송업계 지원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제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를 살리고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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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데이터‧현장 의견 반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광산구는 올해 총 42억 원을 투자해 수요자 맞춤형 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하남스포츠파크 등 5곳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조 잔디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쌍암공원 축구장 등 3곳은 야간 이용률 확대를 위해 LED조명을 설치한다.또 전 연령층이 함께 운동을 즐기며 어울릴 수 있도록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및 유소년 전용구장 등 5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은 △안전성(위험성 및 노후화) △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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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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