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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 발간...예결산 심사기능 전문화로 의정수준 제고
- 경기뉴스탑 2022-11-1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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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군 자체 모범 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추가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이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모범 납세자는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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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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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인 6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6-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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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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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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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토지 및 주택 ‘9월 정기분 재산세’ 464억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5,974건 464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82건, 95억 원 증가하여 부과 금액 기준으로 15.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세교2지구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분양 전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므로 7월과 동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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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59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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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뉴스포인트 2021-06-14
- 부동산 분양권 압류[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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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체납징수율 높인다…체납관리단 3월부터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3-02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체납실태 조사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된 실태조사원 및 전화상담원은 시청 징수과나 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징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과 실태조사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채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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