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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2022년 전남 세정 평가서 최우수상 싹쓸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5천만 원을 확보했다.특히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 등 3개 분야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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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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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 7,900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7-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9만 2,708건에 361억 7,9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억 7,200만 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 3,700만 원(6.4%)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0억 7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 대비 7억 2,000만 원(8.7%)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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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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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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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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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부당 인사·소극 행정관련 신분상 조치 50명 .. 재정상 추징·회수 5억 9,200만원
- 경기뉴스탑 2024-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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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큰 호응
- 경기뉴스탑 2021-10-07
- ‘납세자보호관'홍보물(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이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사후 이행 규정과 가산세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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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서남투데이 2024-01-22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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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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