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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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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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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의 천인공노할 패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1-05
-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상 증세가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어떻게 두 살도 채 안 된 어린 자식을 배고픔과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친모에 의해 저질러진 이 만행의 이유가 "피해 아동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즉, 이 어머니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해 남편에게 강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가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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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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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과 두려움' 사랑이 상하면 지배와 소유가 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4
- Heart vector created by freepik몸이 잘 자라려면 음식을 통한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크게 자랄 유전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양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잠재력만큼 키가 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잠재력도 계속 자양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크게 성장할 수 없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이런 어른을 '성인아이(adult-child)'라고 부른다. 마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은 사랑을 통해 공급된다. 하지만 사랑을 많이 준다고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몸에 좋은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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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자기 개방'을 하라…인생이 행복해 진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2
- 너와 나의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학자 조지프 루프트(Josepth Luft)와 해링톤 잉햄(Harrington Ingham)이 이 영역을 격자무늬의 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창 모형을 ‘조해리의 창(窓)’이라고 부른다. 먼저 나의 입장에서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나 자신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또 너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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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아동학대란 무엇이며,-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학대일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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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아동이 ‘아동안전정책 제안하는 원탁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1
-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4번째)과 토론회 참가자들이 ‘아동안전 수원특례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동들은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수원시 아동(만10~17세)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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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칼럼]국민을 살인자라 말한 노영민, 코로나 유발한 중국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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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에 맞지 않는 성교육 빙지한 '순결교육' 전면 재검토하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성열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저지르는 성관련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삶을 살았던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남녀 고등학생들이 함께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거절하자 감금하고 폭행을 행사했다는 식의 기사에는 이제 크게 놀라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성관련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져 이제는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층으로까지 내려오고 있다.몇 사건을 살펴보자. 지난 9월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한 중학생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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