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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위례 이익금, 李 재선비용으로 생각"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중 처음으로 이 대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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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전 대표 "정진상이 거의 다 결정"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나와 "성남FC 운영 관련 중요한 것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거의 다 결정했다"고 증언했다.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대표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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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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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측 "마약 인정…보복 협박은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5-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은 오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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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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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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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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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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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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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19일만에 재판 출석…"단식 중단"
- 와이타임즈 2024-04-16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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