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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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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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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불응' 송영길 "굴복 않고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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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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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묻지마 탄핵" 野 "한동훈 법적조치"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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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 내게 고맙다고 해"
- 와이타임즈 2023-12-05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없었기에 그의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캠프 해단식에서 만난 송 전 대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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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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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달된 돈봉투에 100만원 이상"
- 와이타임즈 2023-10-24
- ▲ [서울=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돈봉투 속에 든 돈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돈봉투 속에 든 돈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이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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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강래구 부끄러워…난 벌 달게 받겠다"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30일 거듭 증언했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법정에서 한 차례 강씨와 공방을 빚었던 이 전 부총장은 책임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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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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