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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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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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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불법 POGO 단속… 한국인 24명 포함 452명 체포
- 여성일보 2025-03-02
- 필리핀 당국이 불법 온라인 도박(POGO)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인 24명을 포함한 총 452명이 체포됐다.필리핀 대통령실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2025년 2월 26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CIDG), 법무부 이민청 등과 함께 파사이시 소재 불법 POGO(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 업체를 급습해 외국인 400명과 필리핀인 5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로맨스 스캠(Love Scam), 가상화폐 투자 사기, 투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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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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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세종문화재단, 아동·청소년 위한 토크 콘서트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8-10
- 여주세종문화재단 토크콘서트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세종문화재단은 오는 11일, 20일 각각 금쪽같은 내 아이 크게 키우기 - 토크 콘서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노규식편'과 '프로파일러 권일용편'을 세종국악당에서 진행한다. 노규식편은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 조금은 서툴고 우리 아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을 겪는 여주시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육아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강의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노규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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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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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CC에 러 전범 증거 공유 승인…ICC 협력 첫 사례
- 와이타임즈 2023-07-28
- ▲ [헤이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첫 사례다.CNN은 미국 당국자 2명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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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7
- 【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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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16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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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모스크바 인근서 차량 폭발로 군장성 1명 사망
- 와이타임즈 2025-04-26
- ▲ 차량 폭발 사고 발생한 모스크바 인근 발라시아 [타스 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장성급 군 고위간부가 살해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 매체에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수사위는 모스크바주 발라시하 마을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살인 및 폭발물 불법 매매 조항에 따라 형사 사건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타스 통신은 예비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 급조폭발물(사제폭탄)이 사용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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