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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10 9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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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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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시장 교란·불법 사익편취 사례 포착 세무조사
- 서남투데이 2022-05-04
-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 이들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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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법카 유용' 강제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12-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총무과와 의전팀 등이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용 내역과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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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폐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지만 영농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쓰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가 없는 폐농약은 처리가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를 위한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과 폐농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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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2-12-30
- 안산시는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한대큰사랑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운영되는 약국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안산시는 ▲최소 1년 이상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사법 준수 ▲시민 접근 용이성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한대큰사랑약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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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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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개혁 완수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이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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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20년 한해동안 광주, 전남·북 지역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여수 여양고 등 5개 학교 70명의 학생를 대상으로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이 제한되는 가운데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 ▲시험분석업무 체험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분야를 체험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식‧의약 전문가들에게 식약처의 업무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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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 산업관리사 자격증 교육생 전원 취득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서 참여한 교육생 15명 전원이 약용작물 산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약용작물 산업관리사 과정은 약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용작물의 종류와 분류, 개별 특성과 효과 등을 익히고 한의학의 음향오행 및 오장육부와의 상관관계를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사)한국약용작물교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격 취득 후에는 건강관리와 건강보조식품 개발은 물론 판매ㆍ유통까지 연계할 수 있으며, 분야로는 한방전통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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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다짐했다.김영록 지사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지난 11일 참여해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사진을 게재하고 홍보에 동참했다.전남지역 첫 주자인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조기석 전남약사회장을 지명했다.김영록 지사는 “최근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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