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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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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진남 전남도의원, 조례안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 지도 감독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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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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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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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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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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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조영식 의원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의회 조영식 의원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예식장 서비스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영식 의원이‘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조성 등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월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8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4조에‘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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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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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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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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