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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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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라인컴퍼니,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과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고용노동부 인증 원격훈련기관 에듀라인컴퍼니(이하 에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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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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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KT∙LGU,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더밸류뉴스 2020-11-19
-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19일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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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아동학대에 무책임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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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첫 사면 방점도 '경제' 이재용·신동빈 복권…MB 제외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2.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대신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넣으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고 끝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전면 배제했다.당초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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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 경기뉴스탑 2023-10-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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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잡코인 솎아내기' 시동… 기습 상폐에 투자자들 '분통'
- 뉴스케이프 2021-06-17
- 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무더기 '잡(雜)코인' 정리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역시나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도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여서 해당 거래소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유는 9월 25일 이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낼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가상화폐 공시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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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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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 경기뉴스탑 2022-12-1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가평·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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