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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집중 수사 ‘5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2
- 【오산인터넷뉴스】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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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7
- 【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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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6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7-05
- 특사경 단속 출동 준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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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과기공 업계 집중 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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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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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범죄 3건 중 1건은 환경범죄’ ..경기도, 민생범죄통계 공개
- 경기뉴스탑 2022-07-05
-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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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5-18
- 특사경 단속현장/주차장 불법 조성，훼손면적 측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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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검거
- 경기뉴스탑 2021-07-22
- 경기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겨이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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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53곳 65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6-22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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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다 민생범죄 분야는 미세먼지 배출·쓰레기 방치 등 환경. 전체 30%
- 서남투데이 2021-06-07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특별사법경찰단)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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