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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1-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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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부산行…"당원들과 4시간 정치 토론"
- 와이타임즈 2022-07-18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당원 및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좌측 하단이 이 대표.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이어 17일 부산 광안리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 '강원도'를 예고했다. 10일째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주말 저녁 다수 시민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까지 예고하면서, '잠행'을 마무리하고 장기전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징계 의결로부터 10일째인 이날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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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업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 및 김치제조업체 등에 부정 유통한 충남 □□시에 소재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 등 공범 3명은 2021.1.13.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전문으로 생산하는 B식품 대표 A씨(47세)는 2019. 1.월부터 2020. 7. 7.까지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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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기준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3
- 【오산인터넷뉴스】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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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사 다단계조직 불법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허위 광고행위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1-02-21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수사에 나섰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한다.(사진은 유사 다단계업체 현장 조사 모습=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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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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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관련자 영장…'李 재판 위증' 정황도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 본격화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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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카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사전영장 청구
- 와이타임즈 2022-08-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이에 따라 배 씨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이 사건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4일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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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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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5월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1. 9. 1.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의 방향과 교육 철학에 맞는 교장을 공개 모집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교육경력 15년 이상)에게도 교장이 될 기회를 열어주는 대안적 교장 임용 제도.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 실적과 점수 위주로 점수를 쌓아 취득하는 기존 교장 자격 제도는 깊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보다 관리자나 상급청에 잘 보이는 사람이 교장이 되기 쉽고, 이렇게 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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